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에도 동의
우리나라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앞으로도 계속 허용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과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에도 동의한다는 응답도 찬성 입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2월 7일부터 16일까지 총 10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먼저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중 56.7%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계속 허용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면 29.9%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13.3%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허용에 찬성하는 응답자 56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허용 범위를 물었을 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지역이나 거동이 힘든 환자 등 일부’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6%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반면 반대 5.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도 도입에 있어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3.5%, 노약자 등 필요 대상만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3.1%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났다.
전면 도입 찬성 응답자는 만 18~29세에서 26.6%였으나, 고연령층일수록 높아져 70세 이상에서 61.9%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노약자 등 필요 대상만 실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저연령층일수록 높아져 70세 이상에서는 36.4%였으며 30대 이하에서는 45~4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들은 남성 간호사의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간호대학 학생의 20% 이상이 남성으로 남성 간호사가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군 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에 응답자의 73.1%가 찬성한 것.
이밖에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중 가장 우선할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분야’가 23.7%, ‘주거분야’ 2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보건의료분야’ 18.7%, ‘고용분야’16.3%, 교육분야 7.4%, 환경분야 6.6% 순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사회의 돌봄 분야 중 우선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 요양 돌봄’과 ‘영유아 보육 돌봄’이 28.5%로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간호·간병 통합 돌봄’ 18.6%, ‘장애인 돌봄’ 9.1%,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8.0% 순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건과 복지 영역의 국민적 요구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연금 개편 등 복지 영역 전반에 대한 입법과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질적으로 더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세한 세부 조사 결과는 4월 초 발표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CATI)를 시행됐으며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8%(498명), 여성은 50.2%(502명)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3%, 30대 15.1%, 40대 18.5%, 50대 19.5%, 60대 16.3%, 70세 이상 13.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2년 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 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 point (95% 신뢰수준의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