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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공공성 강화로 필수의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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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공공성 강화로 필수의료 해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2.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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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에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방안 제시
공공정책수가 적용 필수의료 시설 확보·상급종병 지정기준에 지역 특성 반영

국민의힘이 최근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 강화로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과학적 대응의 기초인 코로나19 DB는 물론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준비 안된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급증했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 방역조치 실행 △신종감염병의 선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편 △백신접종 관련 사망자 및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자 재평가 및 적정 보상을 제시했다.

또 병상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음압병실, 감염병 환자 중환자실, 응급실 확대 등을 통해 평상시에 확보하겠다며 음압병실 증설과 감염병 환자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시설 확보 및 비상시 신속한 대응에도 나선다.

국가 전체 필요 병상뿐 아니라 지역적 분포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고 코로나19등 비상상황 발생시 사용량에 연동해 평시보다 가산된 수가(정책수가)를 지급, 의사·전문간호사와 같은 핵심인력 이탈을 방지하며 유경험자 추가투입, 병상 부족시 의료기관을 소개해 음압병실, 감염병 전용 중환자실 및 응급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필수 의료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간병비 부담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1000을 상한선(2022년 625어원)으로 두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재원을 1/100로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을 10% 초과로 변경하며 연간 지원하도 역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집에 담았다.

간병비와 관련해선 일반 병원 입원 환자 간병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 중증환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및 품질 인증제 신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등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부족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핵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지역 내 의료취약 지역에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설치해 공공병원 위탁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지정기주에 지역별 특성을 더 반영하다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심장질환과 뇌졸중, 응급의료에 취약한 27개 지역에 대해선 지역 특성별 정책을 펼쳐 의료수준을 향상하겠다고 공약집에 제시했다.

아울러 다양한 서비스 전달 및 지불제도 모형을 평가할 수 있는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의료와 돌봄을 맞춤형으로 통합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제도 도입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강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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