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30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청사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을 예방하고 병원관련 세제개선을 비롯, 전기ㆍ가스요금 인하, 폭탄테러 등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책 마련, 2007년도 IHF(세계병원연맹) 서울총회 지원 등 병원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병협회장은 이규항·유희탁 감사를 비롯, 남궁성은 가톨릭중앙의료원장과 홍승길 고려대의료원장,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박상근 상계백병원장, 윤견일 이화의료원장, 강재규 국립의료원장,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백성병원장), 박정구 상근부회장 등 임원진과 함께 이 시장을 찾아 병원계 건의문을 전달하고 환담을 나눴다.

김 병협회장은 이 시장에게 의료업에 거의 면세에 가까운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병원관련 세제 개선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세법상 영리사업자와 동일하게 여겨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일부 조세지원도 비영리 의료사업자의 설립근거와 설립시기에 따라 납세범위가 다르게 적용, 결과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간에 서로 다른 조세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

병협은 특히 지방세와 관련, 의료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학교법인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은 이어 전기·가수요금과 관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각종 공과금이 제조업이나 음식점, 이미용업에 해당하는 일반 영리업체에 비해 높은 요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등 의료의 공공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병원에 적용되는 전기 및 가스요금 기준을 산업용 요금수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협회내에 긴급재해대책위원회를 발동, 종합병원급 응급실과 앰뷸런스를 이용,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병협회장은 이어 2007년 IHF(세계병원연맹) 서울총회가 열린다는 점을 이 시장에게 알리고 서울시 정부차원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장 주재의 만찬을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김 병협회장을 비롯한 병협 임원진들에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치하하고 병원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검토, 가능한 점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