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미크론 시대를 맞아 방역체계 변경과 함께 다시 위드 코로나 정책을 검토·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국회에서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월 11일 발간된 보고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 방역체계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박상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확산이 연내 2월 말 정점을 지나 일일 확진자가 안정화되는 추세는 오는 3~4월 정도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과 확진자 수의 확산 정도에 따라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재택치료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오미크론의 전염력은 강하지만 증상의 정도가 대부분 경미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입원치료보다는 재택치료를 통해 의료역량을 보존하고 독감과 약간 높은 정도의 위기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치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팍스로비드 등의 치료제가 상요되고 있지만 주로 고령층에 투여되므로 확진자의 대다수를 이루는 60세 이하에게 투여될 수 있는 치료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관리·치료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오미크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미크론은 해외에서도 독감과 유사한 증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경우 코로나19로 일일 신규 입원 중환자가 방역해제를 선언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부스터샷 효과 감소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신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오미크론의 중증화를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 조사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과 북유럽의 국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방역 제한을 대부분 해제했고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환자가 관리 수준에 이르고 있고 오미클론 변이의 증상이 델타변이에 비해 경증인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속적인 방역 제한 일상회복을 늦출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만큼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행한 조치로 해석된다는 것. 다시 말해 오미크론 변이 특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방역 강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코로나19로 인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조사관은 우리나라도 단계적 완화의 일례로 영국과 비슷한 방법으로 대형 행사장에서의 백신패스의 법적 의무화를 권고로 변경하거나 백신패스 확인도 사업장, 교육기관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박 조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정점에 도달하려면 일정 시간이 요구되는 바 해외주요국과 같은 급진적 방역해제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거나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서서히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과 치료를 제를 통한 위기 관리와 면역체계를 형성해야 코로나19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일정한 거리두기 등의 조치는 동반돼야 하지만 동시에 방역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위드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주요국가들은 기존 델타변이 대응 방역체계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오미크론의 급격한 전염력을 인정하면서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증증 환자를 관리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도 자가격리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해 백신 패스를 완화하거나 일부 국가는 철회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