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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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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2.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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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 대표 발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사진)은 2월 10일 제정법인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 및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의 책무 등을 담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인증⸱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추진체계를 통합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포함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펠스케어산업 진흥의 주무부처로서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우대 △조세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혜택도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문인력양성기관, 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지정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국민건강이 중요한 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디지털헬스케어의 세계적 확산은 필연적”이라며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1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419억 달러(약 170조원)에서 2027년 4,269억 달러(약 514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의 바이오헬스 수출실적 역시 23년 연속 증가세로 2021년 160억 달러를 돌파해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는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산재해 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이 제약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하고 미래 신산업인 디지텔헬스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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