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 이용해 정치력 확산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 멈춰야
간호단독법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의 강경한 태도와 무리한 법 제정 요구가 의료계를 폭풍전야로 만들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월 10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간협이 코로나19 오미크론 시국의 혼란을 틈타 의료계를 근심 속으로 떠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 선거에 매몰돼 간협의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비대위는 이번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전체 간호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선 국면을 정치력 확산 기회로 삼으려는 간협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간협이 의료법에 있는 진료 보조 임무에서 간호를 분리해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독자적인 진료 행위에 나서려는 위험한 발상을 품은 채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행위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인 진료와 간호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억지 주장은 국민건강 보호에 심각한 위해가 될 뿐이라는 게 비대위의 지적이다.
비대위는 간협이 간호사의 권익을 대변하고 단체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이해하나, 보건의료계 다수의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반대에 나선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직역 이익에 치중한 이기주의가 바탕에 깔려있다고 내다봤다.
비대위는 “간협과 국회는 법 제정 주장에 앞서 현실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 처우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법 제정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 시선에서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즉,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 의료체계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발상이니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범주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게 순서이며 순리라는 것.
아울러 국회가 표를 의식하거나 간호사 수가 의사 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간호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면, 더 많은 회원을 보유한 다른 협회의 단독법 제정 요구와 직역의 독립 요청을 정부가 거절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우려한 비대위다.
비대위는 “정치 논리에 빠진 간협이 대통령선거를 이용해 강경하게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국회가 선거에 매몰돼 간협에 휘둘리면 전체 간호사와 간협이 가진 위상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국회는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이어 “오미크론 확산으로 악법 제정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이던 집회 철회를 결정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국회의 심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만약 국회가 간협의 일방적인 요구에 화답해 법 제정의 절차를 진행하면, 전례 없는 강력한 저항과 의료단체의 연대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