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리 치료권 박탈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책’ 공청회 개최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발생한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의 현행 재택치료 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2월 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초기 치료권 박탈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재택치료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국민의힘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지금 시행 중인 재택치료는 적지 않은 위험한 환자들을 두고만 보는 것이라며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 오늘 공청회의 주된 목적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위원장은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에게는 치료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근거중심과 협력의 방역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구 감염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역학·검사·임상자료의 실시간 저장 및 분석과 전문단체와의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았다. 위드코로나 시행 시 많은 전문가들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이렇게 또다시 오미크론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책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병상부족을 피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했지만 충분한 의료대응 준비 없이 무리하게 대상만 늘려 ‘재택방치’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며 “신종감염병 팬데믹의 대비·대응 원칙은‘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비·대응하였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인데,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책을 보면 가장 최선의 상황인 계절독감 수준으로 대비·대응하고 있어 자칫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재택치료라는 게 치료라는 행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일이다”고 언급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다”며 “특히 혼자 사는 60세 미만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총 6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