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모두 노정합의 이행·건보 재정 국가책임 강화·상병수당 도입엔 동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대선을 앞두고 5당 대선후보 전원에 30대 대선요구 사항을 전달한 결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요구 사항 전체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9개 항목과 4개 항목에서만 각각 찬성입장을 밝혀 두 후보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달랐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8개 항목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30가지 대선 요구 사항에 대해 5당 대선후보 전원이 답변서를 보내왔다며 2월 8일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먼저 5당 후보 모두 △9.2 노정합의(공공의료, 인력 확충) 성실한 이행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상병수당 도입 △지역사회 중심 정신, 요양·재활, 노인건강돌봄체계 구축 △적십자사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개선과 총액인건비 제외 등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환자 대 간호사 비율 제도화 △교대제 개선 △지역 병상총량제 △주치의 제도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영리법인 도입 반대 △주 4일제 노동시간단축 △기후위기 친환경 의료기관 구축 △ESG 경영 △ ILO 149호 간호인력 협약 비준 등에는 ‘점진적 모색’, ‘일부 단서’ 표현으로 기본 방향에 모든 후보가 동의하지만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반면, 공공의료 확충 및 재원 확보(민간의료 역할과 공공정책수가, 증세 신중론)와 의사 간호사 인력 확충 및 양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보편적–선별적 방향, 보험료 인상 신중론), 초기업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해법, 노동이사제 등에는 각 후보 간에 이견을 보여 입장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후보별로 살펴보면 심상정 후보와 김재연 후보는 공공의료, 인력확충, 간호사 대 환자비율 제도화, 주 4일제 노동시간단축, 초기업교섭 제도화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기후위기 대응 등 보건의료노조의 총 30개 요구 전체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히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전향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찬성 29개로 대부분 찬성했으며 다만 이 가운데 17개 요구에 대해서는 방향에는 동의 하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의료 확충예산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기금 확대(담배 개별소비세등)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유일하게 중립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윤석열 후보는 찬성 4개, 중립 22개, 반대 4개라고 답변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요구는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 △초기업교섭 활성화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정비 등 4개 항목이다.
안철수 후보는 찬성 18개, 중립 12개라는 답변을 제시했다. 중립 답변은 대부분은 동의는 하되 증세와 보험료인상, 재원 추가 부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관련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동이사제 도입은 도덕적 해이,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확고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5당 대선후보 모두가 보건의료영역과 관련해 정책 중심의 성실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면서 이번 결과가 8만 조합원들과 100만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투표시 최종 후보를 선택하는데 좋은 분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각 후보 답변 결과와 그 근거를 모두 공개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정책투표를 유도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