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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곳간 살림 고려한 공약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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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곳간 살림 고려한 공약 제시를
  • 병원신문
  • 승인 2022.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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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종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공약이 유권자의 시선을 끌더니 간병비 급여화 등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들이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의 상당수는 비용추계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들로, 향후 대통령선거 후 정책추진과정에서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같은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질 것으로 믿는 유권자로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표심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문재인케어에 이르기까지 주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들로, 선거 후 실제 보건의료정책에 방향타가 된 적이 많다. 일종의 집권 후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국정철학과 컨셉이 담겨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은 과거처럼 보건의료정책의 국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라기 보다는 표를 많이 모을 수 있거나 과거 정권에서 검토했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민감한 사안들이 재정추계나 면밀한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제시된 듯한 느낌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단계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대권주자들의 신뢰성 없는 공약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들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조금은 더 신중한 필요가 있다.

게다가 국회 입법 발의과정에서 논란을 빚다가 결론이 나지 않은 실손보험청구간소화나 수진자 자격관리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문제는 물론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간호법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까지 공약에 포함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수월해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의료이용량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당장 한표가 아쉬워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내에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공약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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