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는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의료현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와 더불어 섬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지난 1월 26일 간병의료보험 제도와 요양병원 운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온라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현재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기본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이지만, 간병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상황을 감안할 경우 간병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젠 공적영역에서 다뤄야 할 시기라는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제안도 이어졌다.

요양병원협회는 과소진료를 유도하는 제도적,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활, 치매, 호스피스, 감염치료 등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병동제 도입과 만성기병원과 회복기병원으로의 역할 분화를 통한 요양병원 특화 방안을 제안한 것.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있는 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의료단체와 의료정책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열어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각 단체로부터 제안된 안건에 대해 중앙선대위 및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신 의원을 비롯해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가은병원장), 김양빈 대한요양병원협회 상근부회장, 김기주 정책위원장(선한빛요양병원장), 지승규 암재활위원장/전라남도회장(전남제일요양병원장), 최봉주 대한요양병원협회 사무국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가 함께했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