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병원‘붐’이 일고 있다. 노인병원협의회(회장 강홍조)에 따르면 지난 1999년 협의회 구성 초기에 15곳에 불과하던 노인병원이 2001년 32곳, 2003년 68곳으로 늘어나더니 2004년에는 100곳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193곳으로 200곳 가까이 급증했다. 올 4월말 현재 250여곳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300곳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들 노인병원들이 현재 보유한 병상수만 해도 정부에서 노인 장기요양보장정책에서 2010년까지 확보하겠다고 제시한 2만 병상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병원들이 이처럼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의료수요가 늘어난 것과 그에 따른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이 복합적으로 맞물린데다 중소병원들이 새로운 활로로 투자비용이 덜 드는 요양병원과 노인병원을 선호하기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병원들이 급증, 병상이 과잉공급되면서 병상점유율 저하, 치열한 환자유치경쟁, 입원비 저가경쟁 등 부작용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노인복지시설과의 경쟁력 상실 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노인병원의 경영악화와 줄도산이란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져 또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병원들은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에 맞췄던 정책의 초점을 적정 병상수 제시와 수급조정쪽으로 바꿔야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인병원들 내부적으로도 양적팽창 일변도에서 노인의료서비스체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노인병원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인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노인요양병원 22곳과 요양병상 보유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중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 공적 노인장기요양대책중 하나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노인수발보험법 등 2가지로 압축된다.

이번달로 시범사업이 끝나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으면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과 그에 상응한 적정수가 보장을 이룰 수 있느냐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병원협의회는 이와 관련, 기준미달 노인병원은 배제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자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노인수발보험법의 경우 간병비가 요양병원수발비로 수발급여에 포함돼 진료비와 식대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는 수발보험에서 따로 지급되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 환자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인병원협의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노인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병원의 역할’을 주제로한 춘계세미나를 가졌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