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인정하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우선인지 비교·검토해야
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차단하는 데 건보공단 역할 강화할 필요 있어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대선 공약으로 급부상 중인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관련 연구 검토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단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비교해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등 객관적인 비교·평가가 필요한 만큼, 향후 연구가 되면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은 피했다.
강도태 이사장과 전문기자협의회는 1월 18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세미나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 이사장의 간단한 인사말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 전문기자협의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사실상 확산성 면에서 실패한 것 아니냐며, 그 대안으로 떠오른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간병비 급여화는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될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밀려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이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간병서비스 급여화가 더욱 절실한 이유다.
실제로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을 만나 간병서비스 급여화와 관련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도태 이사장은 ‘보호자 없는 병동’이란 타이틀로 시작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질적인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있지만 ‘실패’라고 부르긴 어렵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여러 기관에서 운영한 결과 환자들의 평가가 긍정적이고,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 모형의 다양화, 상황에 맞는 모델 개발, 여건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등이 필요하긴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자체가 실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병서비스 급여화 도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는 근거 없이 말하긴 힘들다”며 “이런 부분을 비교·평가하고 연구해서 검토한 후에 논의해야 할 것이고, 좀 더 연구가 되면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
사전예방에 건보공단 역할 강화할 필요 있어
한편 이날 강도태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은 설립단계부터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건보공단의 역할론을 주장했다.
즉, 의료기관 설립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 방안이 있다면 현장 경험이 많은 건보공단이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주거나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이 같은 강 이사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법안이 2021년 발의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적발하기 위한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건보공단의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당시 강병원 의원은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수급 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애초부터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결국 강도태 이사장이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의식해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부터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기 어렵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개설 단계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건보공단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도움을 주는 방식이든, 직접 참여 방식이든 의료계가 함께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