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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방역패스 정책 비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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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방역패스 정책 비과학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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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오미크론 유행 폭발에 대한 대비·대응에 집중할 때
코로나위기대응위,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 개최

“정부는 방역패스 관련 혼란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임박한 오미크론 유행 폭발에 대한 대비·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1월 18일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국회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오미크론 우세종 시대를 앞두고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한 방역패스 확대 시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은 비과학적이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 남발로 시민불편이 가중됐다”면서 “방역패스가 백신 강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는 성인 95%가 접종 완료자로 방역패스 효과가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에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역패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은 “정부의 무리한 방역패스 추진과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국민들은 더욱 현장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패스 관련 혼란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임박한 오미크론 유행 폭발에 대한 대비·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도 발제를 통해 “소아청소년의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원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준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이익과 위험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기에 방역패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통제가 가능한지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영업시간 완화는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만한 과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정부의 방역패스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현재 수많은 다른 소아질환에 대해서는 강제접종을 하고 있지 않다”며 “(現 방역패스 정책은)소아청소년들에게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기저질환자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기저질환자들이 백신 접종하고 사망하면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하기 때문”이라며 “기저질환자들이 접종 후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확실히 보증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코로나와 인권보호’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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