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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 기각 대법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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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 기각 대법원 비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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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참여 ‘공론조사위원회’ 불허 권고 뒤집은 원희룡 전 지사 책임
집권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 분명해야 촉구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대법원 상고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상고를 기각하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법원은 1월 16일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짧은 시간에 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뜻을 모아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했지만 국민적 염원도 나몰라라 코로나19 팬데믹도 나몰라라하는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이번 녹지국제병원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일차적 책임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희룡 전 지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한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면서 “민주주의 따위는 원희룡에게는 거추장스런 장식물일 뿐이다. 윤석렬 선본에서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희룡이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도 또 다른 책임자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병상이 모자라 입원 대기중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하는 공공의료의 위기에도 콧방귀만 뀌며 방관했다”며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라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긴박한 촉구에도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는 그 어느 정부보다 열심이었다”며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것들을 모조리 해치웠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분명한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 영리병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던 원희룡이 입장을 선회해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방향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더 강화 확충하는 방향을 가리켰다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공공의료를 지지하는 압도적 여론을 거슬러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의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하다”면서 “그러나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게 뻔하며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처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불필요한 희생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원희룡이 정책을 담당하는 윤석렬 후보에게는 기대할 게 없을 듯하다”며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등 후보들은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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