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법안 폐기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 전개 예고
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최근 유력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이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지상과제로 삼는 대다수의 보건의료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한 간호법안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무시하고 폐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연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간호법안 폐기 촉구 10개 보건의료계 단체(이하 10개 단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너무 쉽사리 언급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1월 12일 발표했다.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관련 발언 하나하나가 보건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4개 단체 외에 다른 이해관계 단체들도 포함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직접 나서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10개 단체는 “대선 후보들의 발언은 국가의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들 단체는 간호법안이 △면허제 근간의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도 모자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 될 것은 자명하다는 것.
10개 단체는 “보건의료체계의 와해를 우려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안은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며 “국회, 정부, 관계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법안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동일한 근거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게 10개 단체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로 확장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미다.
10개 단체는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수용 가능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 시도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