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이니만큼 보건복지부 사업에 급격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또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통제해 풍토병 수준으로 안정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우선순위이므로 그 과정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작은 밀알이라도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자로 임명된 김민식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정책보좌관은 1월 7일 서울 마포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 정권의 남은 기간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해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량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뒤집지 않고 계승·발전시켜 4대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과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착실하게 실행에 옮겨왔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저의 역할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전체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윤활유가 돼야 한다”며 “또 소통이 필요할 때 먼저 달려가 다리 역할을 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조커’처럼 쓰이고 싶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했다.

김민식 장관정책보좌관은 정권 교체기 보건복지부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정책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의약분업처럼 큰 틀에서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나 직역의 역할에 대한 개혁 수준의 공약을 내놓은 대통령 후보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식 보좌관이 볼 때 보건의료분야에서 향후 남은 과제로는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적용을 꼽을 수 있으며,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관심을 갖고 잘 다뤄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덕철 장관을 비롯해 900여 명의 보건복지부 직원 가운데 약 1/3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 혹은 겸직 중이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고 협의하는 데 소홀한 것이 사실”이라며 “장관님을 대신해서 의료계와 돌봄 분야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정책 분야에 있어서 환자와 의료계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책 방향 아래 지역의료를 보강하고 보건의료인력 정상 수급 계획, 간호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의 사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김민식 정책보좌관은 여기에 더해 공공의료 자원을 확충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경우 의료가 결합돼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