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이사장, “예방중심 포괄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김선민 원장, “평가체계 근본적 개선 위한 노력 필요”
김강립 처장, “불시점검 확대해 불법 제조 원천 방지”
보건의약계 대표 기관의 수장들이 2022년 임인년을 지난해 미흡했던 정책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해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건넸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보건의료계의 기존 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의 협조와 동참, 의료계의 도움 등으로 인해 백신접종률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들이 잠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춘 동안에 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인력 충원과 지원도 강화해 전원·퇴원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덕철 장관은 “관계부처장, 민간병원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병상확보 TF를 통해 중증환자 병상, 중등도 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을 추가 확충하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도 늘리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확보, 확진자의 재택·생활치료 지원, 코로나19 우울 대응 및 마음회복 지원 등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의지도 밝힌 권 장관이다.
그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 백신·치료제 개발,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등에 투자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인년 새해 시작과 함께 새롭게 취임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9대 이사장은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도태 이사장은 “코로나9 팬데믹을 계기로 드러난 보건의료 전반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환경이 급변하고 건보공단에 대한 외부요구가 커지는 지금이 오히려 도약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이 밝힌 2022년 계획은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상병수당 도입 △보험료부과체계 2단계 개편 △공공의료 확충 및 서비스 질적 향상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관리 △국민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ESG 경영 선도 등이다.
그는 “건강수명 증가를 위한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환자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험료 부담인구 감소에 대비해 법정수준 이하의 한시적인 국고지원, 근절되지 않는 불법·부당청구 등의 이슈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전국 지원의 역할을 재설정해 평가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는 심사체계 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그간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여전히 기준에 근거한 심사와 데이터 기반 심사가 뿌리를 굳건히 하지 못한 점을 의식한 것이다.
또한 폭증하는 고가 약제관리, 새로 도입된 혁신 의료기술의 등재관리, 포괄수가제도 및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재정립, 약물안전 영역 등 올 한해 논의를 이어갈 현안이 산적했음을 강조한 김선민 원장이다.
김선민 원장은 “심사체계의 변화는 곧 지원의 업무 변화를 의미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전 지원의 역할을 재설정하겠다”며 “평가체계의 양적인 성장 외에 근본적인 개선을 목표로 이해당사자 및 국민 설득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이어 “심평원 정보를 쉽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변경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플랫폼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신기술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능정보화시대에 맞는 ICT 가치창출 업무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논란이 된 불법제조 의약품의 관리 고도화를 꾀하겠다고 선포했다.
김강립 처장은 “의약품 불법제조를 원천 방지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품질을 높이기 위해 불시점검을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국산 백신 및 치료제의 조기 제품화를 위한 바이오벤처 컨소시엄과 치료제 개발 집중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학적 규제서비스의 강화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집중 지원도 식약처의 2022년 주요 계획이라는 게 김 처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가 R&D의 기술과 규제 정합성을 제품화 기획단계부터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상담을 분야별 심층 상담체계로 개편해 전주기 규제코디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5년간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 600명, 현장 기술인력 9천8백명 등을 양성해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