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시민사회단체들과 사회 문제 담론 만들기 나설 것 시사
‘3+1’
3년 임기에 1년을 더해 총 4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진두지휘한 김용익 이사장이 12월 28일 정든 강원도 원주를 떠난다.
비급여의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라고 불릴 만큼 폭넓은 시각으로 보건의료 전반을 바라보며 사업을 추진했던 김용익 이사장의 마지막 인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김용익 이사장은 12월 22일 서면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임기 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개편이라는 숙제는 해결했지만,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및 법정수준 국고 확보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남았다는 것이다.
2018년 1월 취임 당시 김용익 이사장은 풀어야 할 두 가지 큰 숙제로 보장성 강화와 1단계 부과체계개편 시행 준비를 꼽은 바 있다.
그가 생각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전 국민 보장인 1989년 1차 의료보장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 실현 즉, 문재인 케어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이는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분석한 김 이사장이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에서의 옵션은 보험료를 좀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 부담을 줄이느냐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향후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 딱 두 가지뿐”이라며 “전자를 선택하면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오해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고 설명했다.
전자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은 커지지만 총 국민의료비 통제가 가능해져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에 후자는 비급여 팽창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 여건에서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전자를 택하고 있는 이유”라고 부언했다.
2018년 7월 시행된 1단계 부과체계개편은 형평성에 있어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 큰 무리 없이 지나갔다는 게 김 이사장의 평가다.
하지만 내년에 시행을 앞둔 2단계 개편은 재산부과 등 여러 면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비정형근로 증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데, 그렇지 않으면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여러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세무당국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첨언도 잊지 않은 김 이사장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누적수지는 지난해 1∼9월 동기대비 3조 원 정도 늘어난 18조 원이고 당기수지는 5천7백억 원 흑자”라며 “코로나19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감소하고, 방역수칙으로 호흡기질환이 감소한 게 원인이겠지만, 결국 적정진료를 하면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퇴임 후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 수준의 국고확보 등 중점과제들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았다”며 “퇴임 후에는 우리 사회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