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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간호조무사 차별 개선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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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간호조무사 차별 개선방안 마련 시급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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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령 미적용 많아...상대적 박탈감 등 사기저하
간호조무직렬에게 ‘의료업무수당’ 지급 등 대책 마련 필요

공무원 사회에서도 간호조무직렬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 지급 부분부터 승진 제한 등 부당대우와 차별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고영인 의원은 12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조무직 공무원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 현황을 분석하고 직제 및 인사관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업무 수당 등에서 차별받는 간호조무직 공무원 현실을 꼬집었다.

박용철 소장은 “2020년 12월 말 기준 간호조무직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은 전무하고 6급도 전체 0.7%에 불과하다”며 “간호조무직렬은 다른 보건의료직렬과 달리 기술직군에 포함되는 등 차별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무사 자격제도 강화 및 전문대 양성,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간호조무직렬 인력양성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박 소장이다.

박 소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현재 ‘간호과’ 체계로 구성된 조직편제를 ‘간호조무과’ 또는 ‘간호조무팀(계)’로 변경 설치해 원활한 승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금지, 노동환경 개선 요구와 이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답변이 오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이철호 부위원장은 “국가 공무원 내 간호조무직렬 상위직급 정원 확대와 6년간 정체된 간호조무직 의료업무수당 개선이 필요하다”며 “6급 간무사에 대한 정원규정 마련과 간호조무직 직급별 정원비율 확대, 간호조무직렬에 대한 기술정보수당이 아닌 의료업무수당 지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고갑진 사무국장 역시 “국립공주병원은 간호직 41명 중 19명이 6급 이상인데 비해 간호조무직은 29명 중 단 1명도 6급이 없다”며 “국립나주병원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현실은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김성순 사무관은 “상위직급 정원 확대를 추진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하고 있다”며 “국립병원 인력 현황 및 업무 난이도 등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김동명 서기관도 “간호조무직 상위직급 개설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다”며 “하지만 상위직급 개설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므로 지속해서 개선을 추구하면서 간호조무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김국일 인사과장은 “되도록 의료업무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위직급 정원의 경우 깊게 검토해 좋은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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