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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문제 해법은 ‘공공병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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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문제 해법은 ‘공공병원 확충’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2.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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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료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개최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제안

“한국 보건의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수단은 공공병원 확충으로 이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무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12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 3차 정책토론회에서 민간중심의 국내 의료시장의 인력과 인프라가 비필수의료에 집중돼 지역과 계층의 건강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보건의료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공공병원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발제자로 나선 조승연 원장은 “좋은 공공병원이란 표준, 적정, 보편적 필수의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전염병 등 재난에 대비해야 하며 취약계층 진료와 국가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조 원장은 “현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수급이라면서 두 가지 모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면서 “특히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받아 채용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 원장은 1,5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우선 100명 내외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또한 조 원장은 성공적인 공공병원 모델로 “기존의 의료취약계층 중심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이 하지 않은 미충족 분야에서 탈피하여 필수의료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과 현재의 지역 단위로 개별화된 기능 수행에서 권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운영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총액예산제와 가치기반 수가, 표준운영지침 수립,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고 공공병원을 정부 정책사업에 우선 지정토록 평가에 있어 공공성에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공공병원 확충의 장애물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운영비 지원 불가원칙, 교육병원과 거점병원의 분절적 거버넌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부재를 꼽을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정면 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은 “한국의 의료는 민간중심의 의료공급과 행위별 수가제도하에서 수익성 중심의 과잉경쟁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왜곡이 심화됐다”며 “개선안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총액예산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변화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최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단의 조사에서 공공병원 확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3.5%에 달하고 국회의원이 경우 80.8%, 자치단체장 73.8%, 지방의회 의원의 89.5%가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공공병원이 공공적 기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공공임상교수제도 등이 공공병원 모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주문했다.

포럼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서는 대처가 곤란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이에 지역별 병상 총량 20% 이상 범위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내용으로 한 공공의료 3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의료포럼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바람직한 모델을 설정하고 필요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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