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손실보상금 총 2,923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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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손실보상금 총 2,923억원 지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2.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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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환 따라 의료 인프라 강화 및 긴급현장점검 추진
준중환자 미사용병상 현행 1배에서 2배로 보상 확대, 12월분부터 적용

정부는 11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 약 3천억원을 지급했다. 또 준중환자 병상 보상도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2월 1일(수) 제20차 손실보상금 총 2,923억원을 지급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33개 의료기관에 총 2,890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84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97개소에, 4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6개소에 각각 지급했다.

1차부터 19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3조 718억원이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84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43억원(92.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 71억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10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21개소, 약국 146개소, 일반영업장 3,781개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 등 4,353개 기관에 총 33억원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해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해 2021년 12월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행정명령 관련 준중증병상 확충 시 일반병상 소개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진 등이 2년 가까이 보여준 헌신, 감염관리 노력 등을 존중한다”며 “치료의료기관은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 시 현행 전액 보상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해 구간별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허가병상 5% 수준의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시행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됐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감염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2021년 11월분부터 적용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 기관의 경우 2021년 8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

이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 의료부대사업장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또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향후 지자체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별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12월 1일(수)부터 12월 3일(금)까지 긴급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에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서 보유 중인 예비구급차의 즉시 투입을 위해 구급대원 등 인력 우선 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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