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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간호법 무산 예상 의료계로 포구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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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간호법 무산 예상 의료계로 포구 돌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2.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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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국회 정문에서 결의문 발표 및 의사단체 성토
간호조무사협회에도 연대 제안하며 손 벌려…세력 규합 시도

간호계가 간호제정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될 조짐을 보이자 포구를 의료계로 돌리며 회원들의 관심사 전환 및 전선 확대를 통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간호계는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연대를 제안하며 세력 규합 시도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2월 1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 및 집회를 갖고 간호법 제정 촉구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법정간호인력기준 위반 의료기관 퇴출 등을 요구했다.

이날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불법의료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퍼포먼스에서는 ‘병원장’과 ‘의사’가 간호사들을 억압하는 상징으로 마련한 쇠사슬을 끊으며 의료계에 선전포고를 했다.

병원과 의사들을 적대시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간호계.
병원과 의사들을 적대시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간호계.

또 간호조무사단체가 의사와 병원단체와 결별하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간호협회와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활동 간호조무사의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있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가 간호조무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재검토키로 했던 간호법 제정안은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에 재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회 측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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