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증액과 공공의료 3법, 공공의료 기금 신설법 개정 촉구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없는 위드 코로나 불가능하다. 9.2 노정합의 이행·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증액하고 공공의료 3법, 공공의료 기금 신설법 즉각 개정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이 11월 24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단식 돌입에 앞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노정 합의 이후 여야 대표와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모두가 이행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지금 와서는 기재부 핑계만 대고 있다”면서 “지난번 면담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노정 합의 이행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도 밝혔음에도 현재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선 정책예산으로 핵심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3일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는 나 위원장은 “원내대표는 노정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요구는 수천 가지’라고 말했다”며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마련에 여야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비중 있게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은 하나도 없다. 또 2018년부터 정부에서 매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위해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공공병원은 단 하나도 신축되지 않았고, 신축을 위한 예산 반영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 이선희 부위원장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결의문을 통해 “의료체계 마비가 우려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 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외면하려는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 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을 외면하는 것은 위드코로나와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의료재난·경제재난·사회재난 극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앞에서 9.2 노정합의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88억 증액과 함께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 예타 면제, 국고 분담비율 확대, 공익적 적자 지원(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