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응 체계 및 백신 피해 대책 강화·재택치료 확대 재검토 등
“위드 코로나가 헬(Hell) 코로나가 되선 안된다. 위기 대응 국가 역량 총동원 하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이 코로나19 확진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1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초단기적 대책부터 중장기적 대책까지 체계적으로 마련 및 정비하고,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진자 증가는 충분히 예상했다는 김 의원은 다만 정부의 우왕좌왕 부실 대응이 이 정도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겪는 고통에 충분히 공감한다면, 정부는 벼랑 끝 심정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총리, 장관, 청장 등 책임자들의 안일함과 무능이 빚은 참사는 아닌지 다시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치료병상 및 의료진 등 의료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장 손쉬운 병상 확보 행정명령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간이 병상 시설을 건설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의사, 간호사 수급도 충분한 지원을 통해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접종자의 접종을 위해 백신 피해 대책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불완전 또는 미접종자(21.1%)가 차지하는 위중증 환자비율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백신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연코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확실한 백신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어서 시스템 없는 재택치료 확대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금의 재택치료가 ‘자가격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환자 상태 모니터링 수준의 재택치료는 진료나 치료라고 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보건소는 이미 한계를 넘었고 직원도 확진자도 불만이 넘쳐난다. 이 마당에 시스템 정비, 보건소 인력 지원 없이 재택치료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확진자 규모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을 촉구했다. 확진자 규모별 중환자 수, 필요 인력 및 장비 그리고 병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국민 각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 고통을 감안하면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작금의 위기 대응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