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 및 간호등급제 일시적 중단·완화 필요
병원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TF 회의서 건의
3천 명이 넘는 확진자와 입원 치료 중인 500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로 중환자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병원계가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일시적인 간호간병서비스 중단과 간호등급제 완화를 여당에 건의했다.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학교병원장)은 11월 1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TF 6차 비공개회의’에서 코로나 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병상확보 계획 수립 시 병원계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날 수도권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도 논의했던 간호인력 확보와 의료인력 사기진작 방안을 거듭 요청했다.
오 회장은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간병서비스 및 간호등급제를 일시적으로 완화 또는 중지해야 한다”면서 “번 아웃 위기에 처해있는 의료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인력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병근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책이사(평택박애병원장)는 중환자 병상 포화를 막기 위해 환자의 중증도 진행을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제의 선제적 사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 정책이사는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진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치료제 급여 기준을 완화 시켜 병원이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시의료원장)은 “손실보상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중증환자를 국립 및 지방의료원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한 자원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예방접종 면역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평가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모든 방역 여력을 동원해서 다시 일상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일상회복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대략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 일일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현재 의료시스템으로 버틸 수 있을 거라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고령층의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병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임시로 수도권 환자를 지방으로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일상적 병원 의료체계에서 버틸 수 있는 근본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차제에 정부 당국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보건소를 포함한 코로나 의료체계 전체에 대한 의료 인력 보강, 경구용 치료제와 감염병 체계에 대한 전반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