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교대제 개선·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간호등급제 개편 등 다뤄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간호인력 실무협의체가 첫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는 11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간호인력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 등이 심도 있게 논의해 매월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체는 안건에 따라 교대제 개선·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등급제 개편을 주제로 3개의 분과로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교대제 개선 분과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말까지 예측 가능한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 참여 기관 규모와 시범사업 진행에 따라 수반되는 인력, 진행 절차와 성과평가 방안 등 시범사업 모형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분과에서는 간호인력 수급, 인센티브 개선 방안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으로의 전면 확대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며 간호등급제 개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 분과에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제도 상향 개편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과 보상방안, 환자 수준별 배치기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 협의 이후 진행된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첫 논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사무처장과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정재수 정책실장, 오선영 정책국장, 건강보험공단 윤은선 급여관리실 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점분 의료수가실장,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전문위원, 의료노련(한국노총) 김옥란 국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