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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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제시 필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1.11.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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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의료 분야 디지털전환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본·캐나다 등 해외서도 큰 폭 증가

국내 의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 산하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위원장 송승재)는 의료계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입법 및 규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에서 주관했다. 토론회는 의료계·정부·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제발표 및 4인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준환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의료분야의 디지털전환의 조건으로 △사회적 합의 △제도적 지원 △보상체계 등 3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 진료가 공공적 의료시스템 하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 예를 들어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상태가 담당 의사에게 전달되고 지속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며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없으며, 성공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최환석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해외 비대면진료 현황으로 본 선결과제로 △기존진료와의 적절한 융합 △비대면진료의 적응증 제시 △ICT와의 융합 등을 꼽았다.

최 이사장은 해외 비대면진료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이미 비대면 진료의 허가와 이에 대한 보험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일본의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등록한 의료기관이 1%에서 15%로 증가했고, 캐나다의 경우 대면 진료가 22%정도 감소할 정도로 비대면 진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도 원격의료 찬반논의에 머물지 말고 신속히 원격의료 기준정립 및 안전한 원격의료 제공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벤처기업협회 송승재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미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외와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으로 이뤄져 온 국내의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가이드와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 국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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