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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의료기관 간호사 현황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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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의료기관 간호사 현황 엉터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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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병원의 44.6%, 1년 내낸 간호사 수 동일 신고
보건의료인력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예산 반영해야

의료기관의 간호사 현황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월별 의료기관 간호사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4,323개소 가운데 44.6%에 해당하는 1,926개소의 간호사 수가 1년 내내 동일하게 신고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간호사 수가 1,743명이라고 보고한 대형병원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16개소도 포함됐다.

문제는 간호사 이직률이 매우 높다는데 매달 간호사 현황이 한번도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신고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

또한 1년 내내 간호사 수가 1명도 신고되지 않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3개소로 심지어 일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가 전체 간호사 수보다 많게 신고된 의료기관도 388개소라고 확인됐다.

최 의원은 11월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는 정확해야 한다”며 “의원실에서 받은 현황은 OECD에도 제출되는 자료인데도 이토록 엉터리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간호사 외에도 다른 직종을 포함해 보건의료인력 통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통계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현황, 실태 파악, 통계 관리, 수급 분석, 연구·조사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록 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합의문에도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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