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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교육전담간호사’ 예산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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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교육전담간호사’ 예산 증액 요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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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복지부 예산안 96조 9,377억원 편성
보건의료분야 16조 1,206억원…금년 대비 16.8% 증가
복지위, 전체회의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270건 일괄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1월 11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비롯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7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날 복지위에 상정된 복지부 소관 정부 예산안은 96조 9,377억원 규모로 이 중 보건의료분야는 16조 1,206억원이다. 금년 대비 16.8% 증가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제안설명을 통해 K자 소득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병수당시범사업 도입, 자활 일자리 확대, 저출산대응을 위한 영아 수당 등을 적극 편성했으며 공공지역의료 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고도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 보건의료산업 분야 예산을 작년 대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예산안 대체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예산 증액 필요성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2019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의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9.2 노정합의에서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2022년부터 전면확대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면서 “추계를 해보니 국공립병원에 102억원, 민간 314억원 등 총 416억원이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복지위 간사)도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로 415억원 증액이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역시 “보건의료노조와 합의를 한 사항에는 생명수당, 공공병원 확충, 교육전담간호사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만일 노정합의 사항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국민 또는 보건의료관계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정합의 이전에 예산안이 마련된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아직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하겠다”면서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노정협의 사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이어서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겠다”면서 “재정당국도 공공부문에 대해선 인정하는 수준이나 민간부문에 대해선 아직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지방의료원 의사 부족 문제 지적에 대해선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지방의료원 의사가 부족한데 안가려고 한다. 첫째는 임금이고 둘째는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에서 지방의료원에 근무할 의사를 뽑자고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들과 목포의료원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목포의료원 등 지역의료원에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목포의료원은 내과 의사가 5명인데 감염병 전담으로 2명이 빠져 3명이 일반 환자를 다 보고 있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할 정도”라고 소개했다.

이같은 의견에 권 장관은 “그래서 마련한 대안 하나가 지방 국립대 교수를 지방의료원과 연결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지방의료원에 배치할 생각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의료인력 배출 문제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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