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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공공의료확충'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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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공공의료확충' 한목소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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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공공보건의료 확충기금 신설 ‘공공보건법’ 개정안 발의
광주·울산 등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공공보건법 개정과 예비타성조사 면제를 요구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보건법)’ 공동발의 한 여야 국회의원 20여명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보건법 개정안과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5%도 안되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환자의 75%를 진료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공공의료 현장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종감염병 시대를 대비해, 이제 공공의료는 소방서, 경찰서처럼 생활기반시설, 국가가 제공해야 할 필수 서비스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빠르게 위기 대응력과 일상 회복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지만, 이를 감당할 정부조직도, 예산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공공보건의료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배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민간병원의 수준을 따라가거나 수준에 맞추는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을 모델로 삼고 따라 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병원으로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 전환점을 만들 기회로 전 세계가 K-방역을 넘어 K-의료 선진국가로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을 수 있게, 대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공공보건의료 확충기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용빈 의원)’을 공동 발의했다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병원의 신축과 증축, 공익적 적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이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27개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고 공공병원이 있어도 규모가 작아 지역에 필요한 종합병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감염병 중환자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병원이 부지기수라며 전국 각지에 부족한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증축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당장 규모와 기능이 부족한 병원 중 매년 4~5개씩 증축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도록 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도 내년부터 5~6개씩 신축하여 10년 내에는 전국 어디에나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1개 이상 확충은 9.2 보건의료노조와의 노정합의에도 포함됐고 공공의료확충은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여야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심사를 면제할 것과 울산시와 광주시가 제출한 지방의료원의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을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기재부가 즉각적인 예타면제 신청을 받아들여서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울산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욱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경찰서나 소방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을 하는 것에 더 이상 경제성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지방의료원 설립을 바라는 광주와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지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2021년이 저물기 전에 정부가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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