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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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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1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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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화이자 탐욕과 백신 독점 규탄
11월 10일 기자회견 열어 정부 백신계약서 공개 촉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다국적제약사 화이자를 향해 “코로나19 백신 특허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코로나19인권대응네크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10일 오전 11시 화이자 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이자의 탐욕과 백신 독점을 규탄한다면서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0월 1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이 화이자가 세계 9개 국가와 맺은 백신 계액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각 국가들을 상대로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허락 없는 백신 기부 봉쇄, 백신 대금 체불 시 정부 소유 항공사, 정유사 등 자산 추징 등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이 드러났고 갑질 계약서 비밀유지를 이유로 재갈을 물려왔다고 밝혔다.

즉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한 기업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사실 갑질 계약을 당한 주요국 정부보다 더 거대한 고통과 피해는 저소득 국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고소득국가는 인구의 65%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 백신접종 완료율은 6% 수준이며 저소득 국가는 단 2%에 불과하다.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이제까지 생산한 백신 가운데 80%를 지불능력이 있는 소수의 고소득 국가에 공급했고 값비싼 백신을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 국가에는 단 0.1%만 공급했다면서 이로 인해 저소득 국가 대부분은 위험군인 고령층은 물론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조차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생명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이자 같은 제약회사가 전 세계에 필요한 양만큼의 백신을 생산하지도 못하면서 특허권을 틀어쥐고 충분한 백신 생산과 전세계적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런 제약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이 될 예정으로 화이자는 올해 코로나19 백신으로만 약 42.4조원, 내년에는 약 34.1조원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면 수 천억원의 정부 지원으로 생산한 백신인데도 이윤은 사유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화이자가 전세계적인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감염병 위기로 수익을 누리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이런 백신 독점은 팬데믹 해결 자체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저소득국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백신개발 기업들의 독점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제안을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요구했지만 유럽, 일본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들이 백신 기업들의 이윤 동기를 저해할 수는 없다면서 면제 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재권 면제 제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처럼 사람을 살릴 인류 공통의 과학적 성과물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소수가 독점하면서 수많은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화이자로 대표되는 거대 제약사의 탐욕과 지재권 체제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며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부조리와 부정의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전 세계적 운동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백신 특허 면제에 찬성할 것과 계약서 공개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저소득 국가의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국제적 제안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위기에 만행을 벌이는 제약회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백신 특허 면제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화이자를 통해서만 내년까지 총 1억 8600만회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회사의 백신 구매분까지 더하면 약 10조 원의 예산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토록 중요하고 커다란 예산을 투여한 계약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로 백신 계약서 투명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만약 정부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백신이 개발된다면 기술이전 조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백신은 공공재’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언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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