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점 우리나라 의료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인력입니다. 시설과 장비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지만 의료인력은 아직도 대형병원이나 대도시로 쏠리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정책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2021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병원경영학회·보건행정학회·보건경제정책학회 3개 학회 공동세션인 ‘차기 정부에 바란다 : 보건의료분야 정책과제’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백신을 비롯한 바이오헬스산업과 헬스케어산업이 지금보다 더 발달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병원들도 엔드 유저(end user)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유저(creative user)로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저출산 정책이나 노인정책의 경우도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배울 점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진 만큼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디지털 산업을 활발하게 도입해 보다 혁신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복잡하게 얽힌 모든 문제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상 위원장은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에서 건보 재정과 국고지원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정립을 해놔야 차후에 건보 재정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률이 비례하지 않는 부분 역시 국고 지원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를 해놔야 체계적인 의료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상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에 비해 치명률과 사망률이 낮은 배경은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90%로 절대적인 상황에서도 기능적으로는 공공의 역할을 충실해 해왔기 때문인 만큼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을 따로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협력을 통해 더욱 비용효율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방향을 찾는 게 차기 정부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간이 잘하는 건 민간병원에 맡기고, 공공이 잘하는 건 공공병원에서 하면 되는데 민간이 잘하는 것을 공공병원이 하려 하고, 공공이 잘하는 영역을 민간이 떠맡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 최병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과제’ 발제를 통해 문재인케어는 2010년의 미국 오바마케어와 유사하다고 평가해 관심을 끌었다.

최병호 원장은 “문케어는 노무현케어를 계승했으며 역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며 “건보 보장률이 올라가는 것만큼 보험료도 인상돼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보장률을 높이는 셈이 됐을 뿐만 아니라 보장률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보험료는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함께 민영 실손보험 부담도 커졌으며 보장성 강화의 결과로 병원의 대형화를 촉진했다는 것.

그는 또 공공의료의 근본적인 문제, 즉 인력의 질적 수준이 민간에 비해 낮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는 한계를 해소하기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만 확충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정책의 경우도 보험료율이 2017년 6.55%에서 2022년 12.27%로 2배가 되는 등 문케어는 비용효과 측면에서 순후생은 감소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최병호 원장은 차기정부에서도 보장성은 멈출 수 없는 과제이지만 접근전략과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보장률 지표를 대체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새로운 지표가 개발돼야 하고 보장성-재정-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지표의 빠른 산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는 또 효율성과 질에 정책적 중점을 둬야 하며 새로운 보건의료 틀 구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