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합의 이행 필요 주요 예산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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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합의 이행 필요 주요 예산 집중 점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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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건의료노조, 이행점검 2차 정례회의 개최
‘공공의료 확충 강화’ ‘인력기준 실무협의체’ 등 11월부터 운영키로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노정합의 이행에 필요한 주요 예산 사항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합의 이행에 나섰다.

노정은 10월 28일 오후 4시 서울역 인근에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2차 정례 회의’를 갖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 및 법제도 개선 추진 등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과제별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정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예산을 비롯해 △공공의료 신·증축 등 확충 예산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전면 확대 시행 예산 △코로나19 보조인력 관련 예산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기준 마련 연구 및 인력데이터베이스 구축 마련 예산 등 합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예산 사항을 점검하고 2022년도 예산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11월 국회에서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노정은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협의체’ 외에도, 추가로 ‘공공의료 확충 강화 추진협의체’,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기준 실무협의체’를 오는 11월 중순부터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확충 강화 추진협의체’는 공공의료기관의 신·증축 등 확충 방안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면제,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 마련 등 세부 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만간 11월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기준 실무협의체’ 역시 노정합의 사항인 간호사당 환자배치기준(Ratios) 마련 및 제도화를 비롯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 오는 11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2차 이행점검 정례 회의를 시작으로 노정합의의 핵심사항이었던 공공의료 확충 및 이에 따른 제도개선과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및 간호인력 문제해결을 위한 각 합의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게 됐다”면서 “향후 정부가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을 통해 노정 간 신뢰구축에 적극 나서 줄 것과 특히 속도 있는 노정합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뿐만 아니라 재정 당국과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1월 3일 16개 직종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주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주년 토론회 등을 공동 개최할 예정이며 노정합의의 성패를 가름하는 첫 관문이 예산 마련인 만큼 11월 예산국회에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 3일에도 16개 직종협회 등과 공동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주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주년 토론회 등 노정합의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마련이 노정합의의 성패를 가름하는 첫 관문인 만큼, 11월 예산국회에 집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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