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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증정신질환자 4명 중 1명 30일 내 재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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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증정신질환자 4명 중 1명 30일 내 재입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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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달 내 재입원율 26.3%…평균 소요기간 10.9일
입원환자 중 6개월 이상 입원 68.8%…1년 이상 55.3%
남인순 의원,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해야”

정부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퇴원 후 자립하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회전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26.3%,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입원율의 경우 2017년 30.4%에서 매년 1~2%가량 감소한 양상을 보였고, 평균 소요기간은 큰 변동 없이 약 10일로 유지됐다.

아울러 2020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34.8%, 평균 소요기간은 20.4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추이를 보면 재입원율은 2017년 39.7%에서 매년 1~2%씩 감소세였고, 평균 소요기간은 2020년 기준 20.4일로, 2017년 26.7일 대비 약 6.3일 감소했다.

이 가운데 2020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 입원한 인원은 4만3130명으로, 전체 입원환자 6만2702명의 68.8%에 달했다.

1년 이상 입원자 수는 전체 입원환자의 55.3%인 3만4692명, 10년 이상 입원자 수는 1753명으로 2.8%였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노력에도 여전히 중증정신질환자의 재입원율과 장기입원율이 상당히 높다”며 “이는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방증”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 의원이 공개한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 350개소로, 2017년 349개소에서 단 1개가 늘었다.

이 중 수도권에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은 177개소로, 전체의 절반에 달해 지역별 편중이 심각했다.

또한 2020년 기준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104곳이며, 이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45.4%다.

남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자립과 회복을 돕는 정신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등으로 인해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및 운영 비용을 보조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거 및 고용 지원 등 정신질환자 자립에 있어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고 조속히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중증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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