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 위원장, 지엽적·단기적 아닌 중장기적 대책 마련 강조
“많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한 KMA POLICY인데 현재 모습이 다소 실망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엽적인 아젠다를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빨리 가기보다는 멀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계의 선제적 현안 대응을 위해 지난 2017년 탄생한 KMA POLICY(폴리시) 제2기 특별위원회를 이끌게 된 김홍식 위원장(배산메디칼내과의원 원장)이 최근 2기 발대식 및 워크숍에서 기자와 만나 건넨 첫 마디다.
KMA 폴리시는 미국의 AMA 폴리시를 밴치마킹해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구성한 기구로 법제윤리, 의료 및 의약정책, 건강보험 등 3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총 94개의 의료현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제작했는데,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제시할 때마다 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협상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용도로 쓰인다.
즉,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게 목표인 의협의 싱크 탱크(think tank)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렇게 큰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출범한 KMA 폴리시지만, 현재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김홍식 위원장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다.
김홍식 위원장은 “KMA 폴리시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의사들조차 많이 없어서 아직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에서 정책으로 활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도 다소 경직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KMA 폴리시의 구조가 회원들의 제안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특정 과나 단체의 소집단 이기주의적인 게 많은 것도 현재로서는 한계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초창기에는 제안 하나하나가 고맙고 소중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폐기를 안 했는데 점점 지엽적인 주제가 많아지면서 아젠다 내실화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며 “앞으로는 특정 과 또는 특정 집단의 이권과 관계된 내용만 다루지 않고 공익적인 부분들의 비중을 높여서 단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1기 위원회에서 94개의 정책제안을 만드는 등 KMA 폴리시의 기초를 구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폴리시에 대한 대내외적인 영향력이 미미하고 아젠다 선정조차 지엽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2기 KMA 폴리시 특별위원회의 기본 운영방침은 △위원들의 정책적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비대면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지엽적인 아젠다 지양 △폴리시 완성도 향상 △폴리시 개발에 필요한 자료 및 예산 확보 등이다.
아울러 KMA 폴리시가 의사들과 국민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상품(정책)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방증이라며, 뼈아픈 자기반성도 중요하다고 언급한 김 위원장이다.
실제로 이날 워크숍에서는 KMA 폴리시의 당면과제로 의사 회원들의 관심 부족과 낮은 이해도, 체계적이지 못한 KMA 폴리시 생성, 데이터베이스(DB)와 웹사이트(Web Site) 구축 미비, KMA 폴리시와 집행부 회무의 연계성 부족 등이 거론됐다.
김 위원장은 “의협 집행부와 의사 회원들, 나아가 국민이 KMA 폴리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콘텐츠가 풍부하고 질이 높아야 하는데 부실한 상품을 내놓은 경우가 많았던 것은 위원회의 책임이 크다”며 “제안하는 정책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완성도를 높여 모두가 싫어도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게 내실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다짐했다.
이 외에도 KMA 폴리시는 △의협 정책 매뉴얼로 자리잡기 △유일한 ‘Practical Report’로 공인받기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기초로 확립하기 △국민건강정보의 표본으로 활용되기 △의료환경 개선의 방향성 제시하기 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 의료영리법인, 인공지능(AI) 보건의료, 커뮤니티케어, 집단감염질환 예방 등도 향후 아젠다에 포함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미래 보건의료계를 이끌어 갈 후배 의사들과 대한민국의 주축이 될 젊은이를 위한 정책개발이 KMA 폴리시의 존재 이유라며, 당장 큰 변화가 없어도 조바심을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AMA 폴리시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16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을뿐만 아니라 처음 30~40년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한다”며 “그에 반해 KMA 폴리시는 준비 기간을 합해도 10년도 채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미약하지만 언젠가는 상당한 수준의 의료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의사 회원들은 KMA 폴리시를 통해 당장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해 조급해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다”며 “후배 의사들을 비롯해 우리의 손자, 손녀 등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좀 더 멀리 가기 위한 횃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