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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결핵, 예방중심에서 취약층 관리중심으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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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결핵, 예방중심에서 취약층 관리중심으로 전환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1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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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다 사망자 많고 치명률 6.8배 높아
김민석 위원장, ‘결핵, 친숙한 팬데믹’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사진>이 10월 12일 ‘결핵, 친숙한 팬데믹’이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예방중심에서 취약증 관리중심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25,350명(10만 명당 49.4명/2020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1,610명(2019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결핵 사망률을 기록 중이다.

특히 결핵은 노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신규 결핵환자는 65세 이상이 65세 미만에 비해 5.1배 많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3.8배 많다. 결핵 사망자의 82%는 65세 이상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결핵도 코로나19 만큼 심각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병이라 그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그동안 결핵 관리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취약층 관리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결핵을 주제로 한 정책자료집을 ‘친숙한 팬데믹’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매년 결핵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1,610명/2019년)이 코로나19(950명/2020년)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많기 때문이다. 또 결핵 치명률은 5.31%로 코로나19 치명률은 0.78%에 비해 6.8배나 높다.

앞서 김 위원장은 ‘STOP-TB Partnership KOREA 결핵퇴치협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대한결핵협회 STOP-TB 운동본부’와 함께 3차례의 간담회를 열어 결핵의 문제점을 짚어왔다.

이번 국감 정책자료집에는 지난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결핵 현황 △검진 및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차세대 결핵 백신 개발 △국제 결핵퇴치 협력 필요성 등 결핵 퇴치를 위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기존의 예방중심에서 취약층 관리중심으로 결핵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결핵 취약층에 대한 잠복결핵검사 등 조기발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검진과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결핵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인류를 위협했던 말라리아 백신이 최근 WHO로부터 사용 승인돼 말라리아 퇴치가 눈앞에 온 것처럼, 우리가 주도적으로 차세대 백신 개발을 지원해 백신 국산화를 이루고 세계 결핵 퇴치에 기여할 수 있다”며 “결핵이 국가 바이오 전략의 주요 아젠다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결핵 최대 피해국으로서 결핵 퇴치에 대한 우리의 오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산업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특히 김 위원장은 “결핵이 남·북 모두에 심각한 문제인 만큼 남북의료협력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면서 “남북이 함께 협력한다면 국제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국감정책자료집에서 짚어본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를 통해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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