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보건소 역량 어느 때 보다 중요…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전국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증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건소 근무 인력의 퇴사율이 증가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보건소 근무자의 퇴사율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건소 공무원 퇴사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 전남 등 5개 지역을 제외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의 퇴사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한 202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470여명의 보건소 공무원이 퇴사했으며 휴직을 신청한 인원도 1,7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자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로 2019년 대비 약 2배 수준(1.2%→2.3%)으로 증가했다. 이어 부산(2.5%→4.5%)과 강원(0.8%→1.4%)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를 겪은 대구와 경기 지역의 퇴사율도 전년 대비 약 1.5배 수준인 3.9%와 2.6%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퇴사율에 이어 휴직율도 증가추세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휴직율이 증가했다.
특히 세종시는 2020년도 휴직율이 전년 대비 2.5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또한 연도별 병가사용 일수도 대체로 증가해, 제주 지역의 경우 약 2배(평균 1.0일→1.9일), 대구(2.6일→4.1일)와 광주(1.8일→2.9일)는 약 1.5배 늘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 대응의 중심이 되었던 보건소 역량의 한계가 휴직율과 퇴사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건소의 방역 시스템이 인력의 한계로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감염병 재난 상황 속 지역 방역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미 보건소에서는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최근 월 11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인천 보건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