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시대 합리적인 대책 필요해” 주장
건강보험료 체납이 유독 20대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곤란자 체납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0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령별 건보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0대 체납세대수 비중은 7.8%로, 2016년 6.2% 대비 1.6%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체납 비중 자체는 50대,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많지만, 전체적으로 감소세에 놓여있는 것과 달리 유독 20대만 증가한 부분이다.
현재 건강보험료 월 5만원을 내지 못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12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급여제한 비중이 높은데, 올해 8월 기준 급여제한자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2배 많았으며, 생계형 체납자로 볼 수 있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4.4%(10만 701명)이다.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험급여 후 사후에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취업 청년, 실업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일시적 생계곤란자, 저소득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면제･경감･지원하거나 납부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