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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 ‘허점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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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 ‘허점 투성’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08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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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도난·분실 마약류 총 5만2258개에 달해
졸피뎀 1만6854개로 최다…디아제팜 5454개 2위
강병원 의원, “식약처 특사경 업무 확대해야” 주장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국회의 지적이 거세다.

이에 식약처 특사경 업무 범위에 마약류를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8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가 총 2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고로 인해 사라진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의 합계는 모두 5만2258개로, 한 해 평균 1만개 이상의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분실되고 있는 것이다.

발생 기관별로 보면 병·의원 및 약국의 도난·분실이 4만7134개로 가장 많았고, 도매상 등에 의한 도난·분실은 5123개였다.

발생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도난·분실 사고 횟수는 2017년 43건, 2018년 55건, 2019년 80건, 2020년 63건, 2021년 상반기 1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07건으로 제일 많았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졸피뎀(수면제)으로 총 1만6854개였다.

그 뒤를 디아제팜(항불안제) 5454개, 에티졸람(신경안정제) 3610개,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91개,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 2497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2385가 잇고 있었다.

해당 약물들은 모두 의사의 적절한 진료와 처방 없이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병·의원 등지에서 법망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틈타 강력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마약류에 대한 관리 부실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마약류 관리 주무 부처인데, 유독 의료용 마약류만 식약처 특사경 업무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식약처가 법적 미비 사항 때문에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식약처 특사경 업무 범위에 의료용 마약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의 고의나 악의로 분실된 마약류가 강력범죄에 악용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할테니 식약처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의 뿌리를 뽑겠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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