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심뇌혈관·중환자·고위험산모 등 진료과 중심 필수의료 정책개선
대한의사협회가 필수 진료과 정책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의협은 10월 7일 열린 제21차 상임이사회에서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TF 구성은 최근 의료계와 정부가 필수의료과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에 ‘필수의료과 협의체’를 운영키로 한 것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집행부에서 비슷한 명칭의 ‘필수의료 TF’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필수의료 TF’는 기피과로 전락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4개과를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사실상 ‘내외산소협의체’라고도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필수 회장 집행부로 바뀌면서 의협은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필수의료과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청해 왔다.
결국, 의협의 이 같은 노력에 지난 9월 30일 제2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필수의료과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필수의료 TF’에 해당하는 4개과 외에 분과를 추가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필수의료 TF’와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다.
‘필수의료TF’가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급여기준 개선과 비급여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필수의료과 살리기 TF’는 필수의료의 항목별 선정보다는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응급·심뇌혈관·중환자·고위험산모 등 진료과 중심의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개선을 주된 방향으로 한다.
이번 TF는 의협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근거해 구성되며, 동 TF 목적에 맞도록 결과물 도출까지 운영한다.
TF 위원장은 이상운 의협 부회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각 1인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공동간사는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 김호중 의협 정책이사가 배정됐으며 위원으로는 의협에서 총무이사, 보험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참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학회 및 개원의사회에서 각각 1인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