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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여당 의원들, 공공의료 확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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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여당 의원들, 공공의료 확충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07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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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역 의대 신설 논의 제안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 이관 주장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공공의료 확충을 목적으로 한 지역 의대 신설과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자는 주장들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의대 신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료 확충, 지역의료 불균형 개선에 대한 관심과 대책요구가 있었다. 또 작년부터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응급의료와 감염 예방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과 코로나19 협조를 이유로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의정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올해 7차 회의 이후 의정협의체가 열리지 않고 있고 여기에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철회를 합의하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면서 “합의문에는 의사 인력 확충,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이 포함돼 있어 의정합의와 보건의료노조 합의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 실행을 위해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또 “의정협의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논의하자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실제 장기화 되고 내년까지 위드코로나로 언제 마무리될지 정확하게 예단하기가 어려운 데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나?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문에는)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세우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고 거기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원론적 답변에 김 의원은 의대없는 지역부터 먼저 의논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실 의대가 있는 지역은 의료인력 충원도 그럭저럭 되고 서비스질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의료인력을 전혀 확충하지 못하는 즉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의대증원이 당장 어려운 현실에서 결국은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의대 신설을 논의해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의정협의도 중요하고 교육부와 지자체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공공의전원 설립 유력 후보 지역인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김원이 의원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와 관련해 최근 언론 기사를 보셨겠지만 울릉군에 의사를 공모했더니 한 명도 지원을 안했다. 얼마 되지 않는 군 예산을 들여 연봉 3억원을 준다고 해도 한명도 지원자가 없었다”면서 “그래서 공공의대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다.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취약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다. 그런 지역 시도에서 추천해서 국립의전원에서 교육받고 해당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립의전원, 공공의대의 취지”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이 분명 공감하고 이해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의정과 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복지부 공동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되어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부처 이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과 관련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 추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협조를 요구했다.

권 장관은 “교육부와 국립대병원의 입장에서는 의학 교육, 의과대 무제로 상당히 협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들은 부처내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회내에서 같이 논의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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