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영유아 검진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검진 미수검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률 평균이 32.66%로 확인됐다고 10월 5일 밝혔다.
전체 미수검률 평균보다 8.48%p 높은 것인데,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에서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평균이 70.36%로 전체 평균보다 14.86%p 높았다.
영유아 검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으로 나뉜다.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의 질병을 진단하고 관리한다.
영유아기는 일생 중 가장 빠른 성장과 발달을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 진단·치료·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같은 저소득층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어렵게 하고, 이는 건강 악화 및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고영인 의원의 지적이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의 전체 미수검률은 최근 5년 동안 각각 11.1%p, 7.4%p 하락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미수검률은 같은 기간 동안 건강검진 9.2%p, 구강검진 2.0%p 하락해 전체 미수검률 감소세보다 더디다는 점이다.
고영인 의원은 “의료수급권자의 영유아 검진 비용을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고 있음에도 영유아 10명 중 7명의 구강건강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저소득층의 높은 미검수률은 의료기관 방문시간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검진기관 수 확대 및 공휴일 검진 독려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