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 연계 수가 청구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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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 연계 수가 청구 저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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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의료기관도 대부분 퇴원계획 수립 등 의료기관 내부활동 뿐
최혜영 의원 “코로나 감안해도 너무 부진…지역사회 복귀 매개체 역할해야”

재활난민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기 재활의료기관(45개소)의 건강보험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을 했을 경우 청구 가능한 지역사회 연계 수가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재활의료기관이 45개소 중 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 수가를 청구한 36개 의료기관의 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을 의료기관 내부 활동과 현장 방문 활동으로 구분한 경우 전체 1,858건 중 의료기관 내부 활동이 1,825건(1,532건+293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현장 방문 활동에 따른 수가 청구 건수는 33건(30건+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 연계 수가 청구 현황(단위: 건)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 연계 수가 청구 현황(단위: 건)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맞는 퇴원계획을 세우고 설명·교육한 경우가 1,5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현장에 방문해 주거환경을 평가한 경우는 30건에 불과했고, 환자와 함께 지역사회 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한 경우는 단 3건에 그쳤다.

그동안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건복지부는 이에 신체기능 회복 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 45개소를 1기로 지정해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이 퇴원 예정 환자에게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유선 또는 현장 방문하여 연계하거나, 환자가 생활할 주거 공간에 방문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수가까지 신설했지만, 재활의료기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45개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연계 수가 건강보험 청구실적을 보니, 사업 시행 초기라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며 “환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재활의료기관의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재활병원, 요양병원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환자가 급성기 치료부터 회복기 재활을 거치고, 유지기에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 들어갈 때까지 단절되는 부분이 없도록 재활의료기관이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중간평가 등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부진한 사유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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