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 위한 예산 확대 필요”
지난 3년 동안 난임시술 금액이 45% 증가했지만 정부 지원사업 예산은 제자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난임으로 진료받은 남성 환자는 2016년 61,903명에서 2020년 79,029명으로, 지난 5년 사이 2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난임으로 진료받은 여성 환자는 2016년 157,207명에서 2020년 149,353명으로, 지난 5년 사이 5%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난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난임이 여성 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진료 받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난임환자의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 시술은 2018년 1,437억 원에서 2020년 2,082억원으로 지난 3년간 진료금액이 약 45% 증가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난임 시술 금액은 2020년 기준 119억 7천만원으로, 여전히 난임시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등을 각 시술별 최대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술비에 최대 지원 제한 금액 있음에도 최근 5년간 매년 예산도 100% 집행되고 있어,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얼마 전 난임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난임 시술에 대한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며 “갈수록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값비싼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의원은 난임치료와 관련해 세액공제액을 상향하는 법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