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적극적 이상 반응 보상이 백신 접종 신뢰구축의 핵심”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발생률이 10만 명당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이 질병관리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3,425건이며 이 중 1,793건에 대해 보상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율로 환산하면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한 보상 신청건수는 전체 접종의 약 0.006%이며 보상 결정건수는 0.003%이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신청은 총 608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18%를 차지했고 소액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신청은 총 2,817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8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보상이 결정된 정규심의는 103건으로 전체 보상결정의 약 6%이며, 소액심의는 1690건으로 전체 보상결정의 약 94%다.
현재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은 5단계로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으로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거나 명확한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 백신의 보상 결정률은 53%(보상 결정/보상 신청)로 기존 예방접종의 보상 결정률(55%)과 비슷한 수준이다.
강병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현재 80%에 육박한 국민이 1차 접종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명률을 0.2%대로 낮춘 세계적인 방역선진국”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으로 힘들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끝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공공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만큼 과학적 평가와 함께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보상 기준을 확대해 전국민 백신 안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