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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담병원 이렇게 대우하면 누가 참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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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담병원 이렇게 대우하면 누가 참여하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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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 보상 탁상행정 벗어나 현장과 희생에 걸맞은 정책 집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정무위 국정감사서 민간의료 보상 적극 주장

“고생한 전담병원을 이렇게 대우하면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국회 정무위·사진)은 10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민간의료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먼저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개,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비율은 10.2%로 OECD 평균 3.0개와 70.8% 대비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 분야 확충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민간의료 분야는 전염병 대응 협업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반발이 대두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 의원이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관련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은 800억원 예산 대비 실집행률 70.8%, 병상확보율 41.1%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은 300억원 예산 대비 실집행률 10.1%, 병상확보율 32.5%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은 광주(호남권) 실집행률 24.2%, 충남(충청권) 및 경남(영남권) 실집행률은 각각 0%로 계획 대비 미흡한 실적을 보였다는 것.

이 의원은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 20개 공공의료기관 확충 목표 중 3개가 신축사업인데, 내용에 포함된 서부산 의료원과 대전의료원은 2021.1월 예타면제 확정이 됐다”며 “진주권 역시 예타 면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라며 추가 신축 계획한 내용은 없고 5년 계획상 국비 4.7조원 투입은 공공의료 보완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적 역할에 희생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0년도와 2021년도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 전체 예산 9조 5천억원 중 민간의료 지원 예산은 3조 1천억원에 불과했다”면서 “그 중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와 손실보상 2조 1천억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보상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보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락가락하는 중수본의 지침으로 민간의료기관은 더욱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 지난 7월 중수본의 손실보상기준 변경으로 민간의료기관 손실보상 금액은 감소(전담병원 당 6월분 16.8억, 7월분 13억)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다시 수정돼 8월분은 전담병원 당 14.2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파견의료 인건비를 민간의료의 손실보상에서 전액 공제하겠다고 한 지침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부족해 환자 배정을 거부할 시 손실보상금을 불인정하겠다고 한 지침이 문제가 많다며 이는 민간의료에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공의료가 선제적으로 확충돼야 국가적 재난 시 민간의료는 일상 환자 진료가 가능하다”며 “민간의료의 협업을 구할 시, 희생에 적합한 보상과 회복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탁상행정을 멈추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는 정책집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의료 확장과 이번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민간의료 헌신 공헌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의한다”며 “정부도 공공의료병원을 신속히 확충하고 참여한 민간의료기관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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