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연평균 증감률, 상급종합병원 8.3%, 의원급 5.8%
최근 10년간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은 10월 1일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연평균 증감률, 비수도권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이용 현황을 등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은 2010년 상급종합병원이 25.8%(7조원)에서 2020년 28.2%(15.5조원)으로 10년간 2.4%p 늘었고 종합병원 역시 2010년 23.8%(6.4조원)에서 2020년 27.0%(14.9조원)로 3.2%p가 증가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0년 35.5%(9.6조원)에서 2020년 30.8%(16.9조원)로 4.8%p 줄어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위주로 진료비 점유율이 올랐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연평균 증감률’은 2010~2020년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 8.3%, 종합병원은 8.7%로 전체 평균 8.0%를 상회했으며 병원급은 6.7%, 의원급은 5.8% 증가율을 보였다.
2015~2020년으로 기간을 축소하면, 상급종합병원은 10.2%, 종합병원은 10.4%로 역시 전체 평균 8.6%를 상회하였으며, 병원급은 6.6%, 의원급은 7.4%의 증가율을 보여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진료비의 증가율이 높았다.
한편, ‘의료기관 종별 외래내원일수 및 입원일수 점유율 추이’는 중증질환 등 입원환자 수술·치료를 중심으로 해야 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외래 내원일수가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19%, 종합병원 29%, 병원 13% 증가했다. 오히려 외래환자 중심의 의료를 제공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은 8%를 하락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중 소위 BIG5 병원은 2010~2020년 기간 동안 환자수가 2.4%, 진료비 8.6% 환자 방문일수 1.9% 각각 증가했다. 2015~2020년 기간만 보면 환자수 2.0%, 진료비 11.2%, 방문일수 2.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원급은 전반적으로 종별 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2015~2020년 기간에는 환자수 0.4%, 방문일수 2.1% 각각 감소했다.
서울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BIG5 병원의 경우 외래는 2010~2020년 동안 5.0%p 증가했고, 입원은 5.5%p 늘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수도권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집중은 결국 환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정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조속한 개편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을 시급히 재정립하여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진료 왜곡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