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오히려 보험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때 상한제 환급금 전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 2016년 30건에서 2020년 178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특히, 금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 실손보험사가 미지급한 금액은 2658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기간 관 입장이 너무 다르다는 게 전봉민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보험사가 환급금을 사전 추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가계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의 경우 보험사에서 환급금의 일정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금 전액 공제가 타당하다고 봤다.

전봉민 의원은 “관련 기관들이 수년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하루속히 기관 간 협의 및 제도개선이 이뤄져 의료비부담 경감이라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본연의 목적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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