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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산부인과 매년 1,000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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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산부인과 매년 1,000개소 이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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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폐업률 ‘산부인과’ 최고…5년간 14% 감소
전공의 확보율도 88% 그쳐, 반면 ‘중도포기율’은 3.5%로 최고 수준
신현영 의원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정책적 대안 모색해야”

분만을 전혀 하지 않는 무늬만 ‘산부인과’ 의원이 매년 1,000개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분만 건수는 32.5%(13만 1,411건)가 감소했으며 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 의원은 지난해 1,097개소로 2016년 1,061개소와 비교해 3.4%(36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별로는 강원(23.1%), 제주(23.1%), 울산(10.0%), 대전(9.7%), 전북(9.4%) 순으로 분만 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전체 분만 기관은 2016년 607개소에서 2020년 518개소로 89개소(14.7%)가 감소했다. 종별로는 의원급 산부인과가 84.3%(75개소)를 차지했다. 지역별 감소율이 큰 지역은 충남(24.1%), 광주(23.1%), 충북(22.2%), 경남(20.0%) 순으로 높았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개업-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기관은 ‘산부인과’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의원급 산부인과 중 229개소가 개업한 반면 265개소가 폐업해 36개소(13.6%)가 감소해 과목별로 폐업 기관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은 3,627개소(60.3%) 증가했다.

한편, 산부인과 기피현상은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과 중도포기율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해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88.7%로 평균 92.4% 대비 3.7%p 낮았으며, 중도포기율은 3.52%로 기초과목을 제외하고는 소아청소년과(3.64%) 다음으로 높았다.

신 의원은 “저출산 현상과 함께 여전히 열악한 산부인과 근무조건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료인과 분만 의료기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응급상황 대처를 어렵게 하고 분만취약지 증가 등 분만환경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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