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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통한 비급여 공개 항목수 선정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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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통한 비급여 공개 항목수 선정 가능해지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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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확인할 수 있어
6만8344기관 중 96.1% 참여…병원급 99.6%, 의원급 95.9%
심평원, 의료계 의견 외에 국민참여 기회 확대방안 구상 중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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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매년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에 보다 적극적인 국민 참여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항목수 선정에 있어서 의료계 의견 외에 국민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구상 중이라고 밝힌 것인데, 미용성형 및 피부과와 관련된 항목이 점차 늘어날 수도 있어 보인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의 분석 결과를 9월 29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병원급 외에 동네 의원까지 포함한 게 특징이다.

조사대상 6만8344기관 중 6만5696기관(96.1%)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참여했다.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신규 112항목 포함 총 616항목(상세정보 포함 935개)

올해 비급여 가격공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추나요법(한방) 등 616항목(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의 가격정보를 포함했다.

정보 공개방법은 영유아기·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등은 주제별 비급여정보로, 의료기관별 최저·최고 금액 등은 기관별 현황정보로, 17개 시도별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은 지역별 정보에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의료기관 규모별 제출현황
의료기관 규모별 제출현황

여기서 중간금액이란 진료비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을 말하며, 평균금액은 전체 발생금액의 합을 제출 건수로 나눈 값을 뜻한다.

아울러 제공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정보이용 유의사항을 게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했고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 인력, 장비, 소요시간 등 가격산정 기준의 특성을 고려해 616항목을 935개 상세정보로 세분화했다.

분석 결과 병원급 평균 제출 항목수는 42항목(상급종합병원 278항목, 종합병원 148항목 등)이며, 의원급 평균 제출 항목수는 13항목(의원 15항목, 치과의원 16항목, 한의원 6항목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규모별 평균 제출 항목수
의료기관 규모별 평균 제출 항목수

다빈도 제출항목을 보면 병원급은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등이 전년도와 유사했고, 의원은 예방접종료와 제증명수수료, 치과의원은 치과 처치·수술료 및 보철료, 한의원은 한방 시술·처치료와 제증명수수료 등이다.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주요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현황은?

국민의 공개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는 평균과 중간·최고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는 의원 최고금액(831만2880원)이 병원(상급종합 126만8000원, 종합 430만원, 병원 581만950원)보다 높았고, 조절성인공수정체 상품별로는 동일 상품에서 6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HPV 백신)의 경우 최저·최고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감소(최저 12.3%, 최고 10.3%)하고 종합병원(최저 8.2%, 최고 3.8%)과 병원(최저 27%, 최고 5.9%)은 증가했으며, 백신 종류별로는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최저금액(병원급)이 전년대비 36.0% 증가했다.

2020년 대비 2021년 진료비용 변동 현황
2020년 대비 2021년 진료비용 변동 현황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중간·평균 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1.3%, 1.2%, 0.7% 증가한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대부분 감소했다.

일본뇌염과 B형간염의 예방접종료 중간 금액은 각각 3~4만원, 2~3만원으로 병원급과 의원이 유사했다.

도수치료는 모든 종별에서 전반적으로 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인상됐지만 변동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최고 금액이 지난해와 유사하나 평균·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됐다.

경혈 약침술은 한방병원에서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인하되고 변동계수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0년 대비 2021년 진료비용 변동 공개항목은 중간금액 인하 또는 변동없음이 224항목(53.5%), 변동계수 감소 또는 변동없음이 217항목(51.8%)으로 기관 간 편차가 감소했다.

2021년 의료수가 인상률 1.99% 적용 시 최저·평균·중간 금액 인하 항목은 51.8% 이상이었다.
 

정부, "실효성 있는 공개항목 선별 및 공개방식 고도화 꾀할 것"

이번 비급여 공개와 관련해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개항목 선별 및 공개방식 고도화를 꾀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발굴해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공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더욱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실효성 있는 공개항목 선별과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이용자 등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 장인숙 실장(왼쪽)과 비급여정보부 이숙희 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 장인숙 실장(왼쪽)과 비급여정보부 이숙희 부장

특히, 성형외과와 피부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요구가 높은 것을 고려해 향후 항목수 선정을 두고 의료계 의견 외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구상 중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심평원 급여전략실 장인숙 실장은 “미용성형 부분은 가격공개도 중요하지만 의료의 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선택적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필요영역은 무엇인지 등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목수 선정 기회에 국민 참여가 가능한 방법을 구상 중인데, 이를 통해 미용성형 및 피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어느 정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언했다.
 

자료 미제출 기관 명단, 9월 29일 복지부에 통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9월 29일 복지부에 명단이 통보된 뒤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장 실장은 “아예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은 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할 것이고 제출할 마음은 있었지만, 시스템상 일부 저장 및 전송상태에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추가 소명기회를 준 뒤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병·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에 참여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장 실장이다.

그는 “의원급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급여 가격공개에 큰 획을 그게 됐다”며 “의료기관은 적정비용을 받고 의료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변화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자료 미제출기관의 경우 표시과목에 일반과가 가장 많았으며 특별히 한두 진료과에 편중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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